재정부 '지난해 2분기 이후 한국 경제 꺾였다'

0.9%→0.8%→0.4% 성장세 둔화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0.9%→0.8%→0.4%(전기대비)'. 지난해 2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이렇게 꺾였다. 공장 돌아가는 상황을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도 지난해 2분기엔 제자리 걸음, 그 다음부터는 줄곧 '마이너스'다. 기획재정부가 7일 이런 지표들을 아울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재정부는 이날 국회 현안보고를 통해 "지난해 2분기 이후 성장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고 했다. 유럽 재정위기와 선진국의 경기 둔화 등 외부 요인 탓이 컸다.1월 경상수지도 "적자를 예상한다"고 했다. 선진국의 경기가 나쁜데다 1월엔 설이 끼어 수출증가세가 주춤했는데 난방연료 수입은 그대로였다. 1월 수출입차는 19억6000달러 적자다. 재정부는 "경상수지도 지난해 12월까지는 흑자를 유지했지만, 1월에는 수출입차가 적자를 냈고,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 등이 늘면서 경상수지도 적자가 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고용 사정도 답답했다. 서비스업에선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만, '괜찮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나마 물가 오름세가 주춤한 게 반갑지만, 속사정은 간단치 않다. 1월 물가가 전년동월보다 3.4%올라 석 달만에 3%대로 내려섰지만, 기저효과가 컸다고 봐야 한다. 비교 대상인 전년 1월 물가가 많이 올라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적어보인다는 뜻이다. 더구나 미국의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와 장기화 가능성을 보이는 유럽 재정 문제는 국제 유가와 환율에 언제든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변수다. 이달 말에는 공공요금도 줄줄이 올라간다.

경기 둔화에 높은 물가 수준까지 퇴로가 없는 상황에 내몰린 재정부는 같은 날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 이런 고민을 그대로 담았다. 재정부는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물지표도 부진하다"며 "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살리고, 물가도 잡겠다는 건 모순이지만, 달리보면 이건 어느 한 쪽도 안심할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경기 침체가 우려되지만, 재정부는 당장 돈을 풀지는 않겠다고 했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같은 조조(曹操) 군을 상대로 공명은 적벽에서 화공(火攻)을 썼지만 관우는 번성에서 수공(水攻)을 썼다"며 "지금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처럼 돈을 풀어야 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론할 시점은 아니라는 의미다.

재정부는 한편 "중장기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장관급·차관급 위원회와 실무 작업반을 꾸려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