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올해 1.7조 투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올해를 '지식재산 강국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련정책에 1조7000억원을 투자키로 결정했다.

31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윤종용 민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발명과 디자인ㆍ앱 개발대회 수상자, 문화계 등 지식재산분야 청년층도 참석했다. 고기석 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은 "1962년 1월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산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면 올해는 지식재산 관련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해"라고 설명했다.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총리는 "지식재산 강국 원년인 올해 지식재산기본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는 주춧돌 위에 반듯하고 튼튼한 정책의 기둥을 세우는 한해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이날 계획은 지식재산 기본법에 의거한 것으로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총 10조2000억원을 각종 정책에 투자키로 했다. 첫해인 올해는 총 41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1154개의 관리과제를 추진하며 1조7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도 선정됐다. 이는 창출ㆍ보호ㆍ활용ㆍ기반ㆍ신지식 등 5개 분야로 나눠 지식재산권 관점의 연구개발 강화, 지식재산 침해 대응력 확보 , 지식재산 탈취방지 등의 과제로 구성됐다. 임종룡 총리실장은 "이는 지식재산 전략 추진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부처와 민간이 협력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위원회는 아울러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와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특별전문위원회도 꾸려나가기로 했다. 고 단장은 "지식기반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플랫폼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정부와 민간간 광범위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식재산 전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