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 30% 감면, 800억 사용처 '동상이몽'

방통위 "요금 인하" 이통사 "더 못 내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사들에게 해마다 800억원 정도의 '공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전파사용료를 최대 30%정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방통위와 통신사가 이 '공돈'을 놓고 동상이몽에 빠져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 3사가 지불한 전파사용료는 2637억원이다. 이통사들은 가입자 1인당 분기마다 2000원씩의 전파사용료를 내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각종 할인 등을 받아 가입자 1인당 1500~1600원을 냈다. 전파사용료는 국가의 유한 자원인 전파의 이용정도에 따라 시설자에게 차등 부과한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SKT가 1437억원, KT가 744억원, LG유플러스가 456억원을 냈다. 이를 기준으로 전파사용료가 30%씩 감면되면 각각 431억원, 223억원, 136억원씩 부담이 줄어든다. 이통3사가 매해 총 800억원 정도를 절약하는 셈이다.

방통위와 이통사가 800억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파수 경매제로 인해 이통사가 전파사용에 이중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야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통사가 전파사용료 감면분으로 통신요금을 더 인하하길 내심 바라고 있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적지 않은 자금인 만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통신 요금을 낮추는 데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는 펄쩍 뛴다. 지난해 방통위 압력으로 기본료 1000원 인하 등 통신 요금을 낮춘 상황에서 통신요금을 더 낮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800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통3사가 나눠가지면 1년 매출의 1%정도 되는 금액일 뿐"이라며 "마케팅, LTE 등 신기술 투자, 각종 운용 비용에 여윳돈으로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도 "그간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감면 제도가 없어지고, 과징료다 해서 이통사들에게 더 내라고만 했었는데 깎아준다는 건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이 돈을 요금을 낮추는 데 쓰라는 건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전파사용료 감면이 현실화 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와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등과도 논의해야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도 크게 반대는 안 한다"며 "위원회에서 몇 %까지 감면할 건지 정확히 결론내고 관련 법령을 고치면 올 상반기 즈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