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역보험 7조원 증가한 207조원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단기수출·플랜트 등 확대·수출보증 축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 무역보험 지원규모가 올해보다 7조원 늘어난 207조원으로 확정됐다. 최근의 수출호조세를 반영해 단기수출보험과 플랜트, 해외자원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지원이 늘어난 반면 부실우려가 높고 수요가 줄어드는 보증은 축소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2012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은 2011년도의 200조원보다 3.5%, 7조원 증액된 207조원이며, 이 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거래의 계약체결한도는 2011년과 같은 26조원, 단기수출 등 기타거래는 164조에서 17조원 증가한 181조원으로 책정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전년대비 금액면에서는 9∼40조원, 증가율면에서는 5.3∼39.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012년도 한도는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됐다. 최근 수출입 규모가 증가추세이고 무역보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무역보험이용률이 23% 수준에 달하고 있는 점과, 무역보험기금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점을 함께 감안한 것이다. 또한 2011년에는 10조원의 예비한도를 설정했으나 내년에는 별도 예비한도를 두지 않고 본 한도를 총 한도로 설정했다.

무역보험 종목별 2012년도 계약체결한도를 보면, 지원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단기수출보험(163조 2000억원)과 중장기수출보험(20조 4000억원) 및 해외사업금융보험(5조 5000억원) 등 7개 종목의 한도는 확대된 반면, 수출신용보증(5조원)과 수출보증보험(4조 3000억원) 등 4개 종목의 한도는 축소됐다. 이자율변동보험은 2011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되었고, 문화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등 나머지 5개 종목은 통합·폐지 등을 사유로 한도가 설정되지 않았다.

이중 단기수출보험(수출대금결제 기간이 2년 이내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을 보상)의 2012년도 계약체결한도는 2011년보다 18조 2000억원 증가(12.6%)한 163조 2000억원이다. 이 종목은 반도체, 휴대폰, LCD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8년 이후 해외수입업체 파산위험이 증가하면서 인수실적이 급증했으며 최근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한도를 증액했다. 수출대금결제기간이 2년 이상인 중장기수출보험의 2012년도 계약체결한도는 2011년보다 5000억원 증가(2.5%)한 20조 4000억원으로 해양플랜트, 산업설비·기자재부문의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신흥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중장기 프로젝트 발주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됐다.

반면에 수출보증보험(금융기관이 수입자에 보증서를 발급한 뒤 수출자의 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은 SLS조선 등 조선산업의 부실로 인한 보험사고와 손해율 급증을 막고자 계약체결한도가 올해보다 2500억원 줄어든 4조 3000억원이 잡혔다.수출보증보험 손해율은 2006년 12.8%를 기록한 이후 2007∼2008년은 전무했다가 2009 54.29%, 2010년 524.91%로 크게 뛰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