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바뀌는 고교선택제, 사실상 지원범위 축소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현재 중학교 2학년인 김서울 군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3학년도에는 고교선택제가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 전 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고교선택제는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동작구 사당동에 살고 있는 김군은 강남구에 있는 학교에는 지원할 수 있지만, 목동에 있는 학교에는 지원할 수 없게 된다. 거주지에 속한 일반학군과 인접한 학군을 통합한 '통합학교군'을 지원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통합학군은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 단위 학군과 인접학군을 묶은 개념으로 도보ㆍ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거리 30분 이내에 있는 학교들이 포함된다.이 기준에 따르면 관악구와 동작구가 속해 있는 '동작'학군과 강남구와 서초구 전역을 포괄하는 '강남'학군은 '강남ㆍ동작'군으로 묶인다. 동작구에 살고 있는 김군이 '강남ㆍ동작'학군 내에 위치한 학교 중 2~5곳 정도를 지원하면 학교별 성적분포, 지원사항, 통학거리 등을 모두 고려해 학생들을 배정할 계획이다.

현행 고교선택제는 1단계에서 서울 전 지역의 2개 학교를 지원하고, 2단계에서 11개 지역교육청 단위의 일반학군에서 2곳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어디에 살든지 '인기학군'에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도입된다면 학생들의 지원가능 지역은 서울 전역에서 거주지 및 인접학군을 묶은 '통합학군'내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3학년도 서울시 후기고 학생배정 방법 개선안'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배정 시 성적을 고려하면 원거리 통학자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최근 모의배정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으며, 내년 1~2월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3월에 모의배정을 해본 뒤 3월 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