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년에도 수급불안품목 관세 인하"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예고한 정부가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총선 전후로 빠르게 돈이 풀려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올해 할당관세 제도가 가격 인상 압력을 다소 줄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은 내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 물품의 관세율을 기본 세율에서 40%포인트까지 더하거나 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초 구제역 여파로 돼지고기와 분유 가격 등이 크게 뛰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무관세 수입 품목을 대폭 늘렸다.

박 장관은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라 농어민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품목도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봤다. 박 장관은 "쌀과 마른 고추, 마늘, 돼지고기 등 일부 농축수산물은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량 감소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수급불안이 예상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들 품목은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서민 체감물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가격 안정을 위해)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비축미 매입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정부 비축미를 필요한 때에 풀기로 했다. 또 시장에 푸는 마른 고추와 마늘의 물량을 늘리고, 민간의 수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수급 상황을 고려해 할당관세 물량과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해 생활 물가 잡기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