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7000명 내년 1월 정규직 전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내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9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연 1회이상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상시ㆍ지속적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맞춤형복지포인트ㆍ상여금 지급▲청소 용역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공시제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은 추가로 11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이날 발표되는 대책은 지난 9월 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 대책'외에 공공부문에 적용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34만1000여명이다. 당정은 2년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 업무 종사자'를 내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 경력이 호봉 등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1년 미만 근무한 비정규직에게도 약 30만원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명절 휴가비 등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부터 13만여명의 조리사, 교육 보조 등 학교종사자에게 월 6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편물 구분원(4000명)에게도 연 14만원 작업복을 지급하기로 했다.당정은 또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주 용역계약시 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계약내용을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계약 위반시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고용 공시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기관별로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고용인원과 변화 등을 공공기관경영공시시스템(알리오) 등에 게재하고,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 정부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기관별 개선 상황을 분석, 평가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합리적 고용관행이 민간부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