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무상급식' 협상결렬.."입장차 확인"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2~3학년생 등 총 110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돼 온 무상급식(친환경학교급식)이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이견차로 4차례 회의 끝에 결국 무산됐다.

도의회 민주당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도내 초ㆍ중학교 학부모와 학생 등 도내 교육 주체들의 많은 관심과 열망 속에 진행된 양당 교섭이 파국을 맞은데 대해 다수당인 민주당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울러 "보편적 무상급식을 끝내 거부한 한나라당에 대해 크게 실망한다"며 "한나라당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공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여ㆍ야가 합의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한나라당의 뒤에 숨어서 무상급식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김문수 지사의 꼼수가 더 큰 문제"라며 성토했다.

민주당은 "보편적 무상급식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미 증명됐다"며 "경기도도 이제 그동안의 지루한 공방을 끝내야 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또 "최근 한나라당이 고교 무상교육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환영하지만,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비록 여ㆍ야 협의가 결렬됐지만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처럼 도민의 바람인 무상급식 항목 신설과 예산 편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수영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하면 무상급식 항목을 새로 신설하고, 예산확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도의회 민주당은 무상급식 항목 신설과 함께 총 1260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요청한 반면,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항목신설 자체를 거부했으며 예산도 400억원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는 내년 무상급식 대신 친환경학교급식 명목으로 총 328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