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EU 조약 개정 요구할 것"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유로존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가 조만간 유럽연합(EU) 조약의 개정을 요구하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와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조약개정은 다음달 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본드 공동 발행에 앞서 먼저 조약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기관이 재정규율을 위반하는 국가의 재정운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조약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EU 조약을 개정하려는 계획은 ECB의 독립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유로존은 재정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인 ECB의 역할과 독립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ECB를 독립적인 기구로 존중할 것이며, ECB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은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본드는 유로존 지역의 국채 금리를 즉시 동조화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신호가 될 위험이 있다"라며 "유로본드 발행은 재정 위기 이전 상황으로 되돌려놓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