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 수확 31년만의 최소, 여유와 우려

쌀 수확량이 3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422만4000t에 그쳐 대흉년이었던 1980년의 355만t 이후 최소 기록을 세웠다. 최다 기록인 2001년의 551만5000t에 비하면 77%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렇게 줄어든 생산량도 공적 수요를 제외한 민간 햅쌀 수요에 비해 18만t 정도 많아 균형수급 수준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우선 올해 쌀 생산량 감소가 주로 벼 재배면적의 급감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지난 10여년간 쌀 수급이 만성적 초과공급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벼 재배면적 축소가 어느 정도는 필요했다. 정부가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그 결과로 지난 10여년간 연평균 2% 미만이던 벼 재배면적 감소율이 올해는 4.3%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와 같은 벼 재배면적 급감이 적정 수급조절 차원을 넘어 돌이키기 어려운 쌀 생산기반 약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우려의 연장선에서 쌀 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지도 돌아봐야 한다. 쌀 수요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쌀 가공산업 활성화인데, 이 방향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쌀 생산량 중 가공용으로 소비되는 비중이 일본은 14%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6%에 불과하다. 이는 쌀 가공산업 육성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을 말해 준다. 고급 쌀 상품화, 한국음식 세계화 등을 통한 쌀 수출 확대 노력도 요구된다. 2008년에 중단된 인도적 차원의 대북한 쌀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도 통일비용 절감 효과까지 감안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 쌀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쌀시장 개방 확대로 2010년대 후반까지는 외국산 쌀 수입량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뒤까지 길게 내다보면 지금과 같은 공급억제 위주의 수급조절 정책은 문제가 있다.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의 시대가 시작된 상황에서 우리의 주곡인 쌀의 생산기반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