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 땅 ! 일본은 더 이상 넘보지 마라"

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영토 국제학술대회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동해와 일본해, 황해와 동중국해 등 한중일 3국간의 해양 경계에 대한 심층 토론이 이뤄진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6일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 홀(22층)에서 영남대학교와 공동으로 '해양과 동북아 평화'라는 주제로 해양영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해양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해왔다. 하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중국과는 황해 및 동중국해에서 해양경계를 획정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는 반면 우리나라는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를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반도 주변의 해양경계획정 문제, 동해 표기의 병기 안건, 동북아 해양에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도서의 법적 지위와 소도서가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펼쳐진다.

먼저 '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제도의 이행: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호세 루이스 지저스(Jose Luis Jesus)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전 재판소 소장이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어 이기석 서울대학교 교수,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지저스 전 해양법재판소 소장이 각각 부분 토론의 사회자를 맡아 행사를 진행한다.

제1세션은 존 레니 숏(Jonh Rennie Short) 교수(메릴랜드대)가 '지도에 등장하는 동해·일본해 표기'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김호동 영남대 교수가 '동해 표기'에 관한 주제발표에 들어간다. 이어 제2세션은 '도서와 해양경계'를 주제로, 제3세션은 '해양분쟁과 국제법원'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해양수산원 관계자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동북아 해양영토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해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