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7일부터 시작…'복지예산 증액' 여야vs정부 맞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2012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국회'가 7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9일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이번 예산국회의 쟁점은 복지예산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반면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보육과 노인, 보훈 부문의 복지예산을 1조원 안팎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보육지원 확대와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최대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예산 확보, 사회취약계층 집중지원 등을 원칙으로 세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피해분야 지원 예산의 증액도 과제다. 특히 FTA 시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예산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정부 주요 정책의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두드러질수록 정부 정책 예산이 삭감될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4대강 후속 사업 예산 1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지방하천 사업, 수자원공사 이자지원, 4대강 홍보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환경부의 수질개선 사업 등이 삭감대상이다.

야당은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에너지·자원외교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포항∼구룡포 산단진입도로, 포항 영일만 신항과 진입도로 예산 등 이른바 '형님예산'도 모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은 12월2일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14일 회동에서 이달 30일까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12월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