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차별적 보조금 신고 '폰파라치' 제도 부활?

방통위, 통신 3사에 차별적 보조금 지급 막기 위한 방안 촉구…의견 수렴뒤 12월부터 시행 방침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공정거래 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휴대폰 보조금 규제 방안을 내 놓은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도 현행 과태료 상향 조정, 폰파라치 제도 부활 등을 검토중이다.

방통위는 지난 1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 3사 영업총괄 임원들과 비공개로 가진 '보조금 규제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본지 10월 19일 3면 참조)KISDI는 이 자리에서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시장에서 먼저 보조금 경쟁을 벌인 주도 사업자의 할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폰파라치' 제도로 불리던 불법 보조금 신고 포상금 제도 부활 방안도 논의됐다.

폰파라치 제도는 지난 2006년 정보통신부 시절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가 만연해지자 이동통신 3사가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했으나 보조금 지급 금지제도가 2008년 일몰되면서 사라졌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가입자 확보를 위해 다시 무한경쟁을 벌이자 이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동통신사들은 시장 주도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과태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통신사 역시 막대한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보조금 경쟁이 달갑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시장 규모로만 과징금을 부과하다보니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가 가장 적게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부작용이 있다"면서 "시장 주도 사업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자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 말까지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실시하고 중장기 차별적 보조금 근절 방안을 내 놓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법이나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다면 손볼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1월말까지는 차별적 보조금 근절 방안의 큰 틀을 만들고 연말부터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 휴대폰 보조금으로 인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