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테마 단속’ 대대적으로 펼친다

관세청, 24일~12월4일…사무용품·공구 등 중소기업 생산품목 및 김장용품에 집중, 343명 동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산지표시 테마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4일 중소기업 생산품목과 외국으로부터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잦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위반 테마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다.단속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4일까지며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단속반이 동원된다. 인원수로는 단속보조요원, 민간전문가들을 포함해 343명이다.

이번 단속에선 사무용품, 공구, 신발 등 중소기업의 주요 생산품목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값싼 수입품의 국산 둔갑행위를 잡아낸다.

와이어로프, 자동차배터리 등 우리 수출품 중 중국산 등이 한국산으로 수출할 우려가 있어 외국으로부터 원산지검증 요청이 잦은 품목의 원산지표시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이는 FTA(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비체결국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관세청은 또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위반으로 폭리 가능성이 높은 고춧가루 등 김장용품과 일본의 방사능 누출위험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산물품의 원산지둔갑이 이뤄질 수 있는 수산물도 단속한다.

단속에서 원산지표시규정을 어겨 걸려드는 업체는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고발 등 무거운 벌을 받는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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