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의 亂 ···식당들 문닫고 잠실서 결의대회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이광호 기자, 오현길 기자, 김효진 기자]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반란'이 거세다.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에 카드업계가 할인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관행을 확실히 손보겠다"며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18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전업계 카드사들은 2% 초반대의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낮추고 그 적용 범위도 연 매출 1억2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가맹점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전산시스템 보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229만개의 가맹점이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는 전체 가맹점의 87%에 달한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전체 가맹점의 90% 가량이 대형할인점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카드사들의 이 같은 조치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카드업계가 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카드사 수수료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맹점주 및 시민단체는 카드수수료 소폭 인하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며 대형할인점과 같은 1.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음식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11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범외식인 10만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카드 수수료 대책 현실화 방안을 촉구했다.

음식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할인 조치는) 1억2000만∼2억원 수준의 업소를 배려한 것인데 실수익률을 10%로 잡으면 연 1200만∼2000만원의 영세 영업장에만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실익이 없다"며 "전체 업소에 백화점과 주유소처럼 1.5%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유소 업주들도 생존권 사수를 내걸고 실력행사에 나선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오는 20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주유소업계 생존권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가짜 휘발유 취급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의 전면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기름값 결제가 대부분 카드로 이뤄지고 있어 1.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큰 부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름값의 절반 이상이 유류세 등 세금인데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업소에서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며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 특별세액공제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이광호 기자 kwang@
오현길 기자 ohk0414@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