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한미 FTA 일정 합의 실패…17일 끝장토론 후 결정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여야는 14일 정기국회 최대 쟁점인 한미FTA 비준처리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

이날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어 한미 FTA 등 쟁점법안과 새해 예산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FTA에 대해 한나라당은 10월 중 처리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3대 선결 조건을 내걸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미 FTA 처리를 반대한다고 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이 내건 한미 FTA 3대 선결조건은 '10+2 재재협상안'을 관철해 독소조항을 해소하고, 피해 산업인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 농수산업에 대한 피해 보전책을 예산 법률로 보장하며, 한미 FTA와 국내법의 충돌을 막는 통상절차법을 확대·개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양당은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리는 한미 FTA 끝장토론을 지켜본 후 입장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대신 여야는 2012년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다. 오는 2012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별로 논의를 마무리해 11월 1일까지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의결한 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국회선진화법, 국방개혁 관련법안, 미디어렙법안, 북한인권법 및 북한민생인권법 등 처리가 지연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6인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6인 소위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해당 법안 상임위의 양당 간사, 양당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