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율갈등과 보호무역주의 그림자

미국과 중국의 환율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미국 상원이 지난 11일 중국 위안화를 겨냥한 '환율감시개혁법안'을 통과시키자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미 상원에서의 법안 통과가 새로운 무역전쟁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불씨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 향방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 미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저평가된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관세를 물리도록 하고, 기업이 환율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위안화 보복법안'이라 불린다. 중국은 즉각 무역전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국제 무역규범에 어긋날 뿐 아니라 양국 간 무역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경기회복 노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백해무익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미국이 위안화 환율을 문제삼는 논리의 출발점은 대규모의 대중국 무역적자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해 대미교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에서는 이 같은 외견상의 논리뿐 아니라 경제 부진에 쏟아지는 비판의 화살을 밖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도 감지된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적자는 환율이 아니라 산업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역시 경제사정이 복잡하다.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데다 최근 경제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공세에 맞설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양국의 갈등이 무역전쟁이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진다면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글로벌 경제는 다시 큰 타격을 받을 게 뻔하다. 미국은 무역적자의 모든 탓을 환율에 돌리기보다 떨어진 산업 경쟁력을 일으켜 세우는 작업이 환율 이상으로 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은 가능한 수준에서 위안화 절상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경제대국다운 처신이다.

두 나라의 환율다툼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공정한 무역질서나 환율정책에 우선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은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에게 새로운 부담이다. 환율전쟁이 격화되면 중국을 통한 우회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며, 원화 환율이 타깃이 되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