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비지원금 안쓰면 패널티 검토"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도비보조금(지원금)을 신청한 뒤 쓰지 않고 반납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를 자치단체 개별사업에 매칭시키는 것보다는 포괄적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사용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수영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6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참석, 도의원들로 부터 "경기도내 각 시군의 도비보조금 반납 사례가 많고, 국비 또한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박 실장은 우선 신현석의원(한나라ㆍ파주)이 "2010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463억 원에 달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납되면 패널티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도비보조금이 남는 경우는 사업포기와 절감잔액, 도비정략, 계약체결당시 남은 금액 등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다.

박 실장은 하지만 "사업포기로 인해서 도비보조금을 쓰지 않고 반납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안병원 의원(한나라ㆍ김포2)이 "도내 31개 시군에서 국비 매칭예산을 받은 뒤 불용 처리된 부문을 보면 일부 시군은 불용액이 무려 30%를 웃도는데 이는 맞지않은 사업이 많기 때문"이라며 "국비의 개별 매칭예산에 대한 자율권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박 실장은 특히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국비를 내려 보 낼 때 개별 사업별로 매칭된 예산을 보내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2주전쯤 청와대에 건의했다"며 "도나 시군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만큼 (정부도)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