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얼마나 안좋길래?"..지방채 발행 검토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 예산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3000억 원 안팎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한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기존 지방채 발행 상환분이 3000억 원에 달하고, 내년 추계예산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2일 "사상 최악의 재정난이 우려되면서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형편"이라며 "얼마를 해야 할 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고, 각 실국서 예산소요 규모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산정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경기도가 올해 상환해야 할 게 있다"며 "상환범위 내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매년 2000억~3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왔으며 올해 상환금액은 대략 3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김문수 지사가 지방채는 후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항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준 지방채 한도 내에서 발행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한도를 초과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오는 11월11일까지 각 실국으로부터 소요예산을 취합해 경기도의회에 지방채 발행 규모를 제출하게 되며, 12월16일 도의회 승인을 거쳐서 발행하게 된다.한편, 지방채 발행은 공모발행과 매출발행이 있다. 공모발행은 경기도와 관계가 깊은 지방은행, 증권회사 등이 인수단을 조직해 잔액 및 총액인수의 형식으로 인수하는 방법이다. 반면 매출발행은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에 관한 승인을 얻은 후 법정사항을 공고해 발행하면 된다. 이자율, 상환방법 등은 도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급감할 것으로 전망돼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의 내년 일반회계 예산은 10조7276억 원으로 올해 11조660억 원보다 3400억 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업투자에 쓰이는 가용재원 역시 올해 6417억원에서 내년에는 4522억 원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