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LH 임대주택대출금 다른 용도로 사용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지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유선호 의원은 LH가 주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먼저 받고도 다른 곳에 사용했으며 돈의 용처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유 의원은 올해 5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감사원은 LH가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미착공한 92개 사업지구의 기금집행 결과를 파악했다.

LH는 주택기금으로부터 총 7조1620억여 원을 대출 및 출자방식으로 지원받았으나 이중 지난해 6월 기준으로 4조1065억여 원만이 집행됐고 나머지 3조15억여 원은 해당 임대주택사업지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유의원은 "LH는 민간사업자와 달리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회수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며 기금을 지원한 사업지구의 기금집행에 대한 별다른 사후관리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LH가 지원받은 기금 대출금등을 사업지구별로 구분관리하지 않고 공사자금과 통합 운영했다. 유의원은 주택기금에서 지원받아 다른 용도로 쓰여진 3조 15억여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임대주택 착공까지 최소 3년간 준비소요기간이 필요하며, 정책사업을 우선추진하고 있고,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업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로인해 수령받은 주택기금을 다른 용도에 먼저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임대 사업승인은 블록단위로 이루어지나 실제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보상 및 부지조성은 사업지구 단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착공전 해당블록이 포함된 용지보상비, 부지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로 대규모 자금의 선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유의원은 착공까지 3년이 소요된다면 그 기성고율에 맞춰 대출금을 수령하면 되며 이미 받은 금액은 별도의 통장 및 회계를 통해 관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보금자리주택 등 정책 사업을 우선시하다보니 임대주택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미착공분량이 계속 누적됐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LH가 자금을 쓰는 기간에 맞춰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시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