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차량 87% 달해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어린이 통학버스 21만대 중 미신고 차량이 8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안전기준을 갖춘 신고차량의 사고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5년 전보다 3분의 1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애 의원실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현황 및 신고현황’에 의하면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는 모두 2만8060대로 전체 21만여대로 추정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가운데 13% 정도에 불과했다.특히 이 가운데 올해 2월에만 2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태권도 체육관의 통학버스가 포함된 학원 차량의 경우 신고율이 1%에도 미치지 않았다.

해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사고가 발생하지만 마땅한 안전기준을 갖추고 신고를 마친 차량 수는 터무니없이 적은 수치다.

한편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집계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매년 조금씩 발생건수와 인명피해가 줄었다.2005년 703건의 통학버스 사고 발생건수에 28명이 사망했으나 지난해는 45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10명이 사망했다. 사망자수가 절반 가까이 준 것이다.

김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2007년에 이미 어린이 보육시설 수송차량 제도화 방안 연구를 완료하고 도로안전분야 10개 연구과제를 설정해놓고도 제대로 제도화하지 않은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의원은 "4년전 제시된 대책을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제도화하는 데 국회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