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공정거래법상 제재규정 개선필요"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현행 공정거래법상 제재규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3일 '공정거래법상 제재규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형벌과 과징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34개 OECD회원국 중 경쟁법상 형벌규정을 둔 나라는 13개국인데 이 중 영국·캐나다 등 5개국은 카르텔 1개 분야, 미국·노르웨이 등 4개국은 기업결합을 더한 3개 분야, 한국의 경우 이에 불공정거래를 더한 5개 분야로 가장 많은 분야에서 형벌이 가능하다.

반면 경쟁법상 형벌규정이 없는 21개국 중 독일·이탈리아 등 6개국은 경쟁법이 아닌 형법에 카르텔 행위자 개인에 대한 형벌규정이 있으며 네덜란드·호주 등 15개국은 경쟁법 위반에 대한 형벌규정이 전혀 없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미국의 경우 경쟁법 위반시 과징금이 아닌 형벌로 제재하기 때문에 기소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내의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기소하는 사례가 많아 이중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우리와 유사하게 과징금과 형벌의 중복부과가 가능하지만 제재보다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것이어서 형벌과는 구별된다"면서 "또 형벌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때도 과징금을 감경토록 하고 있어 이중제재 소지는 적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의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뿐 아니라 법위반에 대한 제재까지 적용해 기업들에게 이중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향후 개선과제로 '형벌규정의 행정벌 전환', '과징금, 형벌의 이중부과 금지 또는 이중부과시 금액 감경', '동의의결제(공정위가 제재 이전에 기업과 위법행위 시정방안을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 도출시 사건종결하는 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제재규정이 많아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제제규정을 단순화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