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곽교육감 수사 억측·왜곡 난무"

교육감 직선제 정치적 악용하면 안돼..온전한 교육자치위해 역량 키워야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교육감 직선제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수사와 관련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온갖 억측과 왜곡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1일 월례조회에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일부 인사들에 의해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일고 있다"며 "이는 곽 교육감 사안을 빌미로 교육자치 자체를 일시에 퇴행시키려는 잘못된 움직임이며 이러한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교육감은 "곽 교육감 사안은 단순히 서울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비롯한 우리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고 판단해 의견을 피력하게 됐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감직선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참여를 통한 교육민주주주의 확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구현 등을 위해 탄생한 제도로 우리의 교육자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교육과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교육감직선제를 비롯해 교육자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교육계를 비롯한 광범위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가운데 보완작업이 이뤄져야지 지금처럼 진행되는 것은 시점도 적절하지 않고 방법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곽 교육감에 대해서도 "사퇴후보에게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2억의 금품을 전달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 파장이 계속되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하지만 "곽 교육감이 그 동안 민주적인 법학자로서, 양심적인 교육자로서, 개혁적 교육행정가로서 보여준 모습을 신뢰하고 존중해 왔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곽 교육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최근 곽 교육감에 대한 원칙 없는 수사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죄추정과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 등 피의자의 인권이 존중돼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사실 여부와 무관한 과도한 억측과 왜곡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양측 주장이 명백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 본 다음에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