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 "예보-금감원 공동검사 제대로 안 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가 저축은행 사태 예방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 의원(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실시 대상 저축은행 및 적발내용,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1년 6월말까지 약 7년간 공동검사를 가장 많이 받은 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으로 공동검사를 4회나 받았다. 영업정지를 내린 2011년을 제외하고 2005년, 2009년, 2010년 등 3차례나 공동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부당대출 문제를 제대로 적발, 제재하지 못했다는 것.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가 심각한 부실이었다는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동안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한 저축은행은 72개로, 이 중 중복검사를 제외하면 실제 공동검사를 받은 저축은행은 50개에 달한다. 서울저축은행이 2007년, 2009년, 2010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공동검사를 받았으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창업저축은행(현 스마트저축은행), 으뜸저축은행도 3회 공동검사를 받았다.

공동검사 사유로 가장 빈번하게 나온 것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 과다 및 연체(16개 저축은행)였다. 그 외에도 자본잠식이 14건, BIS 비율 5% 미만 혹은 근접이 8개, 연체율 등이 15개, 자산건전성 악화·취약 등이 8개였다. 수신 급증도 12건이나 공동검사 사유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런 사유를 들어 공동검사를 나가고서도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부동산 PF비율 상승, 낮은 BIS 비율, 연체율, 자본잠식 등 저축은행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공동검사가 행해진다"며 "문제는 공동검사 이후에도 부실을 초래한 문제 등이 제대로 개선되거나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