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놓고 교과부·교육청 또다시 갈등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방과후학교를 둘러싸고 '혁신'을 내세우는 교육청과 '자율'을 내세우는 교과부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자 일선 학교에서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하냐며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4일 방과후학교의 편성·운영에 학교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담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기본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교육을 줄이고 문화ㆍ예술ㆍ체육ㆍ봉사 등 교과 외 수업을 대폭 늘리겠다'는 서울시교육청 방침에 교과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외 영역의 권장 비율을 정하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1인당 수강 강좌의 교과 외 영역 권장 비율을 제시했다.

방학 기간 초등학교의 교과 외 영역 프로그램에 대한 권장비율은 70%이상이고, 자유수강권을 활용한 1인당 수강 강좌의 교과 외 영역 권장 비율도 초등학생의 경우 80%로 상향조정했다. 또 이런 혁신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평가와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에 혁신 활동 내용과 실적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과부의 지침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방과후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ㆍ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유수강권을 이용할 때에는 교과ㆍ비교과 프로그램의 구분 없이 학생이 희망하는 강좌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앞으로 교과부 지침을 기준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침 시행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 교육 기능을 보완하면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 D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이모 교사(42)는 "교과부와 시교육청의 기세싸움에 일선 학교만 피곤해지게 됐다"며 "상급 기관의 눈치보기보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학부모들과 상의해 소신껏 끌고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