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감세, 민간 활력위해 불가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감세는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기왕에 약속한 감세(법인·소득세율 인하)는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 참석해 "복지는 이대로 둬도 상당 기간이 지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이르도록 돼있지만, 국민소득 2만달러 수준인 우리 나라가 OECD 평균 수준인 3만달러, 나아가 그 이상인 4만달러로 갈 수 있느냐가 고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소득을 늘리려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중산층과 서민, 저소득층에 제공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도 이런 점에 착안해 소비세율은 올려도 법인, 소득세율은 낮추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은 OECD 회원국에 비해 적을 수 있지만, 정부의 강한 입김과 규제, 남성들의 군복무, 사회부담금 및 준조세 등을 모두 합치면 국민이 정부에 봉사하고 희생하는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으며, 사회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세금을 낮춰 민간활력을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뒤이어 "우리가 소득세는 OECD 평균치보다 덜 내지만 국내총생산(GDP)대비 법인세율은 평균치 이상"이라면서 "(감세가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면)국민소득이 3만, 4만달러에 이르렀을 때 법인, 소득세율을 다시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