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전관예우 금지 강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관예우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으며, 업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또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재직 중인 취업심사 대상자의 본인 취업 관련 청탁, 국가기관장의 민간업체 취업 알선행위 등을 모두 금지했다.

아울러 경력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으로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 업무를 추가했다.

취업제한 대상 업체를 기존 사기업에서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까지 확대했으며, 사외이사나 비상근 고문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심사대상에 포함했다.

서소정 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