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보는 '반값등록금' 해법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반값등록금' 해법에 골머리를 앓는 한국사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훈수를 뒀다.

OECD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비싸다"며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학생 가정의 수입에 따라 차등적인 장학금을 제공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20일 공개된 'OECD 사회정책보고서' 가운데 교육분야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았다.

정부 장학금 비율은 공공 교육비의 4.4%로 OECD평균인 11.4%보다 훨씬 떨어졌고 학자금 대출 비율 역시 5.7%로 OECD 평균인 8.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OECD는 우리나라가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분담비율도 2000-2007년 하락세를 보여 OECD 평균인 69%에 미달하며 특히 대학교육비의 대부분을 가정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OECD는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중요하며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저소득 가정 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도 역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각 가정의 수입정도에 따른 장학금 제공 역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로 OECD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OECD는 또 우리나라의 대졸자 취업난이 심각하고 치열한 교육 경쟁이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직업학교에서 노동시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업계가 이런 프로그램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 진학률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마이스터고의 사례처럼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는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OECD의 이같은 분석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2020년 교육환경 전망과도 일맥상통한다.

교육개발원 연구진은 '2020 교육환경 전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세계 2위 수준의 높은 대학 등록금과 12%에 그치는 서울 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 등으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학비 걱정 없는 고등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취업후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 가운데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비율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