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전기요금 인상시기 못박지않아 신중검토중"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하는데 데 고심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전기요금 연동제를 통해 7,8월 중에는 인상하려던 방침을 한발 늦춘 데다 인상폭도 낮추려는 움직임이다. 대표적인 중앙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을 이른 시기에 대폭 올릴 경우 나머지 공공 및 민간부문의 물가인상을 용인하게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역설해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3일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 아주 싼 수준이다. 현재 원가의 90%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 그런 상황은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면서도 "그런데 시기를 8월이라고 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최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 "이 때문에 시기를 꼭 못 박지 않고 신중한 검토, 그리고 여론 수렴도 해서 정답을 내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최 장관은 현재의 용도별(일반 상업 농업 주택 등) 요금체계를 전압(고압,저압)별로 바꾸는 제도와 관련해서도 "2013년이라고 아직 결론을 내놓은 상태는 아니"라고 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환율로 물가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최 장관은 "환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2,3년 지나면 기술 퇴화가 되고 결국은 수출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 일하시는 많은 근로자 분들의 직장도 없어지고, 또 경제도 위축되는 여러가지 주름살이 생긴다. 물가를 위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최 장관은 이어 최근 유럽위기, 일본 지진 등의 여러 대외 위험요인이 커 앞으로는 수출감소와 성장률 하락, 물가 상승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 장관은 그러면서 "기름값이 올라 세금이 더 걷히면, 어려운 국민들 위해 환원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면서 "유가가 부담 수준으로 올라가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