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성토글 줄이어… 반대 서명운동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개미들을 도와주겠다는 건지 능력 없으면 하지도 말라고 경고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최근 주식워런트증권(ELW)관련 인터넷 주식커뮤니티가 정부 정책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됐다. 금융위원회의 ELW시장 건전화 방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도 시작됐다. 'ELWㆍ옵션증거금 부과 결정을 취소해 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서명 게시판에는 지난 30일까지 549명이 서명했다. 오는 7월31일까지 500명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두달이나 앞서 목표를 달성했다. 그만큼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당국은 지난 19일 'ELW시장 추가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ELW 투자자에게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또 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투자자별 전용선은 그대로 허용키로 했다.
당국은 개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ELW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지만 오히려 개인들의 불만만 사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기본예탁금 1500만원에 쏠리고 있다. 리스크 헷지를 위해 소액으로 ELW거래를 했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진입장벽이기 때문이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이를 비난하는 글이 쉴새없이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ID) '방방정정'은 "일반인이 전업도 아니고 어떻게 1500만원을 낼 수 있겠냐"며 불만을 제기했고 아이디 'samjae21c'는 "선물거래도 아니고 매매시점에서 손익율이 결정돼 미결제될 일이 없는 ELW에 증거금이 웬 말이냐"라며 이번 결정이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게시판에도 투자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김경오씨는 "선물 및 옵션매도계좌는 마이너스일 경우 보험적인 측면에서 계좌에 증거금을 두는 것인데 옵션매수계좌는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증거금도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100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공감을 얻고 있다.
최영남씨는 "로또 복권이 사행성이 높으니 사려면 100만원 보증금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규제를 강화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편의적 발상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의 메인플레이어는 개인이 아니다"라며 "옵션ㆍELW시장을 혼란시키고 훼손한 것은 정리하고 넘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앞으로 규제 방향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공론의 장을 열 필요도 있다"며 "금융 '생태계'를 생각하는 큰 틀의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