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국민법제관 11일 출범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중소기업 국민법제관이 오는 11일 본격 출범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선태 법제처장을 초청, 중소기업 국민법제관 출범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법제처의 법령심사, 국민불편법령 개폐, 법제도 선진화 등 핵심업무를 수행할 때 중소기업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확대해 현장감 있는 정부 입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가 올해 도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 업체 대표 등 186명이 중소기업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된다.

중소기업계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법령에 대해 건의도 이뤄진다. 이날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 지원, PC방 전면금연에 따른 영업권 보호 등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