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국립대 재산 ‘8조원’

법인화시 국고에서 학교법인으로 무상양도 대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국 9개 국립대의 재산이 8조2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정(민주당)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의원이 10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9개 국립대의 재산은 8조294억원이다. 재산 종류별로는 토지가 3조8225억원으로 국유재산에서 가장 많았다. 여의도(8.5㎢)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119.4㎢을 이들 대학이 보유한 셈이다.또한 산업재산권 등 무체재산으로 3502억원, 기계·공작물로 564억원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학교별로는 전남대가 1조244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1조2083억원), 경상대(1조606억원), 경북대(1조59억원), 충남대(9198억원), 전북대(8680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 학교의 재산가치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최초 건설비용에서 감가상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시가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서울대의 국유재산(3조2000억원)까지 더하면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정책에 따라 앞으로 모두 11조원 이상의 재산이 정부에서 국립대 법인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정부 방침대로 서울대에 이어 다른 국립대도 법인화될 경우에는 이들 학교도 자율권과 함께 국유재산도 양도받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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