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석유·통신TF 속히 결론 내놔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석유가격 태스크포스팀(TF)과 통신요금 TF가 하루빨리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통해서다.

임 차관은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TF의 작업은 지연할 수 없을 만큼 시장의 기대가 크고, 휘발유 가격이 여의치 않으므로 신속히 마무리작업에 들어가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임 차관은 이어 "2차 회의까지 진행한 통신요금 TF의 핵심과제는 실질적인 요금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면서 "통신요금 TF도 여유 있게 오랜 시간 작업할 수 없으므로 4월 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일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전셋값 상승에 따른 우려도 전했다. 임 차관은 "최근 국토부와 재정부가 10여개 지역의 전세 가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강남과 목동 등 전셋값 상승의 진앙지였던 지역의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강남권에서 시작된 안정 조짐이 시장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전셋값과 관련된 매매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을 현장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3월 말로 예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처리방향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차관은 한편 "4월과 5월 물가의 관건은 농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저장용 겨울 배추의 출하감소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시설 봄 배추가 출하되면 4월 중순 이후 배춧값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차관은 또 "4월 이후 기상이변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황부진에 대비해 올해 계약재배분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어떤 경우에도 봄 배추 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재정상 지원조치는 재정부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