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中 재정적자 153조원..GDP 대비 2% 수준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중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에 보고한 '2011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초안'에서 올해 재정적자가 9000억위안(약 153조원)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11.9% 늘어난 10조220억원으로, 세수는 8% 증가한 8조9720억위안으로 예상했다. 1500억위안을 국가 안정화 기금에서 이전해 올해 총 재정수입은 9조1220억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2009년 9500억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 1조500억위안(GDP 대비 2.5%)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재정부는 "올해 재정적자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재정 수입과 지출 사이에 불균형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 의료, 사회복지, 저소득층 지원 등 공공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시달리고 있다"며 "재정지출 확대 압박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중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국제기준으로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다.

국제기준에서 재정위험의 판단 기준은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를 넘는지와 국채발행 잔액이 GDP 총액의 60%를 넘는지 여부다.

중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GDP 대비 2.5%에서 올해 2%로 줄어들 전망이며, 작년 말 기준 중국의 국채발행 잔액은 6조7527억위안으로 GDP 총액의 16.88%에 불과하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