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보조금 일몰제 본격 추진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가 본격적으로 보조금 일몰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조금 일몰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보조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다.

재정부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5년간 보조금이 연평균 8.9% 늘어 총지출 증가율(6.9%)을 웃도는 등 재정건전성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조사업에 대한 존속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중 보조금 존속 여부를 가릴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보조금은 즉시 폐지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지난 2007년 1421개이던 보조사업 수는 올해 2053개로 4년 사이 632개 급증했다. 그 사이 국고보조금 비율도 13.4%에서 14.1%로 늘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