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류세 인하'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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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가 유류세 인하에 대해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세수감소에 비해 유류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고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130달러 정도 됐을 때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서민물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두바이유 2월 평균가격이 2년 반만에 100달러를 넘어섰고, 3일에도 배럴당 109.82달러를 기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유류세 인하를 요구함에 따라 정부도 유류세 인하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마련된 '중동사태 비상경제대책반'은 이날 관계부처 실무진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고유가에 따른 애로사항을 듣고, 유류세 인하시기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2008년에 국제유가가 140달러로 올라갔을 때 유류세 인하를 시행했는데 지금은 100달러까지 갔다"며 "국제유가 추세를 보면서 유류세 인하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당장 유류세를 낮추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검토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왔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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