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1년도 예산안 통과했지만..갈길 멀어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의 2011년 회계연도(2011년4월~2012년3월) 예산안이 자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일 새벽 중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야권의 극심한 반대와 집권 민주당의 내부 불화 심화로 예산안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 국정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일 새벽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가결시켜 참의원으로 넘겼다. 일본 헌법에 따라 참의원에서 30일내로 투표하지 않거나 부결하더라도 예산안은 자동 성립된다.

하지만 통상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특별공채법안을 비롯한 예산관련 법안은 야권의 강력한 반대로 상정되지 않았다.

예산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산안의 절반 가량이 집행될 수 없다. 일본의 2011년도 예산안 92조4000억엔 가운데 세수를 통해 확보하지 못한 44%는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데, 적자국채 발행을 위한 ‘특별공채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수와 예산안에 포함된 20조엔 단기채 발행 가능 조항을 통해 6월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7월 이후에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 관련 법안은 여소야대의 참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과반수인 중의원에서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재가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중의원 3분의2를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16명의 표까지 잃으면서 예산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새로운 회파(원내 교섭단체에 해당)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한 오자와 전 간사장 계열 16명은 이번 예산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처럼 민주당 내부 불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민당을 비롯한 야권은 간 나오토 총리에게 중의원 해산 및 조기 퇴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자민당 의원은 “민주당이 중의원을 해산한다면 예산관련 법안을 6월에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그 후 선거에서 이긴 총리와 연정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이오기주쿠대학교의 도이 다케로 교수는 “지난해 말 정부의 예산안 계획에 따라 상당수 투자자들이 특정기간 만기의 국채 구입 계획을 세웠다”면서 “특별공채법안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시장에도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