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공개]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韓·日외교전쟁-1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난 198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DJ')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일본, 미국 등 주변국들에서 숨가쁘게 진행됐던 각국간의 외교전쟁이 공개됐다.

외교통상부가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이 지난 올해 21일 공개한 1980년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일본은 DJ를 극형에 처하면 북한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1980년 신군부 세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주동자로 DJ를 연행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7월4일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했다.

당시 일본 스즈끼 수상은 최경록 주일대사 면담 시 "DJ가 극형에 처해지면 대한협력은 큰 제약을 받을 것이며 북한과의 더욱 적극적인 교류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기우찌 외무성 아시아 국장도 주일 대사관 관계자와 만나 "DJ가 극형에 처해질 경우 한일관계가 어떤 진통을 겪어야 할지 상상조차 하기 두렵다"고 말했다.당시 일본 정부는 DJ가 사형 등 극형에 처해질 경우 DJ의 석방을 요구하는 여론과 야당의 공격으로 입지가 좁아질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다.

스노베 주한 일본대사는 노신영 외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일본측이 DJ 문제로 다소 한국측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자인하나,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와 같이 비판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입장에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본은 또 우리측에 DJ 내란 음모 사건의 재판 방청과 판결문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다까시마 외무차관은 "한일 관계를 이간시키려는 야당의 공격 자료를 없애려는 없애려는 목적이니 판결문의 관계부문만이라도 보여달라"고 밝혔다.

일본측의 재판 방청권과 판결문 요구는 7월부터 12월까지 3~4일 간격으로 계속됐다. 협박과 읍소를 오가는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결국 한국 정부로부터 판결문을 손에 넣지 못하고 판결 요약본만을 받았다.

일본 외에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국 정부도 DJ의 처벌을 반대하며 유감을 표시했고 특히 미국 국무성은 DJ 재판 결과가 양국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