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올해 이후 韓 잠재성장률 3% 그칠 것"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올해 이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3%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한국경제가 기로에 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주간 경제 평가 보고서 ‘MB정부 후반기 정책방향 및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 실질 GDP 증가율이 6.1%를 기록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했지만 올해는 성장과 침체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 지속성장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3년간 경상수지, 실업률 등 양적인 부문에서는 성장했지만 성장잠재력과 재정건전성, 소득분배, 지정학 리스크 등 4가지 질적 리스크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외국인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줄어들어 올해 이후 잠재성장률은 3%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국가채무가 지난해 400조원으로 MB정부 출발전보다 100조 이상 증가했고, 도시와 지방·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소득분배는 더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피격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최고조로 올라갔다고 덧붙였다.현대경제연구원은 이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경제대통령으로서의 평가 받기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친기업환경 조성 ▲성장잠재력 제고 등 3가지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