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개혁 폐지안' 상원통과 무산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미국 공화당이 추진하던 건강보험개혁법 폐지안의 상원 통과가 무산됐다.

상원은 2일 건보개혁법 폐지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실시, 반대 51표, 찬성 47표로 폐지안을 사실상 부결시켰다.폐지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본 안건으로 표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날 표결에서 60표 이상의 찬성표가 확보돼야 했지만, 공화당이 이 같은 득표수 획득에 실패함으로써 건보개혁법 폐지안은 상원에서 더 이상 처리되지 못하게 됐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지만, 상원에서 다수당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공화당의 건보개혁법 폐지안 상원 통과 추진은 정치적 제스처로 인식돼 왔다.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지난달 19일 건보개혁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공화당 주도로 통과시킨 바 있다.

건보개혁법 폐지안의 상원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이 문제는 미 법원의 판단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 플로리다주와 버지니아주의 연방지법에서 각각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건보개혁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상태로, 이 문제는 미 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리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