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대 못미친 미·중의 북핵 해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포괄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새로운 협력체제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두 나라의 협력 강화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글로벌 신경제 질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두 정상이 나눈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한반도 해법이다. 양국은 향후 북한의 추가도발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추가도발 중지, 비핵화 등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나 구체적 해법을 마련했다기 보다는 원론적 절충에 그친 느낌이어서 아쉽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여야 한다"며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은 국제적 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후 주석은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ㆍ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하며,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ㆍ안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양국 정상의 이 같은 선언이 얼마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후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에 있어 북한을 편들어 온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이 대화의 전제로 주장해 온 북한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필수적 조치'로 중국이 받아들인 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 개최와 관련해 두 정상이 '회담 프로세스의 조기 재개'를 촉구하면서 남북한을 함께 압박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관건은 북한의 태도다. 북한이 군사도발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