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전파진흥원장 "통신·방송 진흥, 스마트코리아 기반 조성"

유재홍 한국전파진흥원 원장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스마트 시대 원년을 맞아 통신, 방송 진흥업무에 주력해 스마트코리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유재홍 한국전파진흥원 원장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전파진흥원은 오는 24일 새 전파법 시행을 맞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Korea Communications Agency)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 출범한다. KCA는 올해부터 5400억원에 달하는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운용, 관리하게 된다. 방송통신 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들이 내는 방송발전기금과 기간통신사가 내는 통신주파수 할당대가를 합쳐 조성된다. 지금까지 통신주파수 할당대가는 지식경제부가 운용해왔다.

KCA는 기금 중 약 4400억원 정도를 방통위가 집행하는 기금사업을 통해 방송통신 발전에 투입할 예정이다.

유 원장은 "방송통신 발전기금의 운용, 관리를 맡게된 현재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금 전담조직을 새로 구성했다"면서 "자산운용가, 회계사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KCA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만 맡는다. 기금사업은 방통위 내부에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종전의 기금업무와 연구개발(R&D) 업무를 통합해 기금R&D 관리본부도 신설했다. 핵심사업중 하나인 R&D 기획, 관리, 평가 업무를 같은 조직안에 통합해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기금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 원장은 매년 타 진흥기관과의 콘텐츠 중복지원 문제를 관계 부처인 문화부와 면밀하게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문화부와 산하기관 콘텐츠진흥원은 독립제작사만 지원하고 방통위와 KCA는 방송사업자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만 지원하기로 역할 분담을 했다"면서 "프로그램으로 나누자면 문화부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지원하고 방통위는 다큐멘터리 등 공익 프로그램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원장은 "새 전파법 시행과 함께 통신분야에 이어 방송분야의 진흥업무까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에 돼 의미가 깊다"면서 "이를 계기로 정부 방송통신전파정책을 먼저 예측해 준비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