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책, 사과·쇠고기 공급량 1.7배 늘린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설을 3주 앞두고 정부가 22개 주요 성수품·개인서비스 가격을 집중 관리하고 나섰다. 무와 배추, 사과와 쇠고기 등은 공급 물량을 최대 1.7배까지 늘리고, 전국 2502곳에 직거래 장터도 열기로 했다. 가격 불안 요인을 잡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도 시작됐다. 또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국책·시중은행을 통틀어 20조98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설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특별점검품목으로 삼은 ▲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 등 16개 농산물과 ▲찜질방 ▲목욕료 ▲이발요금 ▲미용요금 ▲외식 삼겹살 ▲외식 돼지갈비 등 6개 개인서비스 가격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추위가 계속돼 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 채소와 과일 가격은 계약재배물량과 비축분을 풀어 잡기로 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값이 뛰는 축산물은 농협도축장 등을 통해 명절 전에 물량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축수산물 공급량을 평시의 1.7배까지 늘리면서 전국 2502곳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기로 했다. 10~30%까지 싼 값에 물건을 파는 특판 행사도 진행된다. 관련 정보는 앞으로 신문과 TV,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서민 가계에 16조8800억원 규모의 대출 등 모두 20조98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지난해(19조8699억원)보다 1조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특히 비정규직과 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햇살론' 사업비와 생계비 공급을 늘려 2월까지 800억원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세·관세 환급도 명절 전에 마치기로 했다.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사료 업체나 식당 등이 1월 부가세를 신고하면 납부 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미뤄준다.

정부는 아울러 복지시설 방문, 소외 계층에 대한 난방 연료·생필품 지원 등 나눔 행사도 벌이기로 했다. 설 연휴를 포함해 2월 1일부터 6일까지 대중교통편을 늘리고, 연휴 기간중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설 연휴 교통편 대책은 오는 21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