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농산물 비축물량 최대한 방출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앙과 지방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물량을 최대한 방출하고 전셋값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공공요금 동결과 관련, 기재부는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고 행정안전부는 인상억제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1월 중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종합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값 급등 사태와 관련, 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가구 등에 5.7조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2.0∼4.5％의 저리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물량 조기 방출을 제시했고, 곡물 및 가공식품 대책으로 가격 상승시 할당관세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인상률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 유럽 재정위기, 북한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 동향을 면밀하게 보며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며 "거시정책으로 안정적 정책 운영에 나서는 한편 주된 논의인 농수산물, 지방 공공요금, 대학등록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장단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물가는 서민생활 안정의 핵심이다. 내 부처가 물가주관부처란 생각으로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심 정책위의장과 윤 장관을 포함해 당에서 김성조, 서상기 강석호, 권택기, 안효대, 이종구 의원 등이, 정부에서 윤 장관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제1차관과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