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문제 논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일 군 당국자들이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국방부는 4일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이 내주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10일과 11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한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지역 정세와 한일 국방협력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일본 방위상이 다음주 방한해 한일 군사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며 "올해 중 체결을 목표로 하는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도 논의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는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혹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군 당국은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달 9일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 일본과 미국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체결되지 않았다"며 "한일 양국은 모두 이 협정의 체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며 "한일 군사관계 발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4일 "한국과 안전보장 분야에서도 동맹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는 한국 매체의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외무성은 4일 마에하라 외상이 한국 한 신문과 서면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은 '(올해 중시하는 테마의 하나는) 안보 분야에서도 일한(한일) 양국이 확실히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을 뿐 한일동맹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