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 위해 사유림 1만3000ha 사들인다

산림청, 올해 856억원 들여 소양강댐·백두대간·제주곶자왈 등 국유림 늘릴 계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이 올해 중 탄소흡수용 사유림 1만3000ha를 사들인다.

산림청은 4일 올해 856억원을 들여 전국에서 1만3006ha의 사유림을 사들여 국유화한다고 밝혔다.사유림 사들이기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보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산림청이 해마다 펼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관리가 잘 안 되는 사유림을 적극 사들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관리를 꾀할 목적으로 국가직영임지 확보에 힘써왔다.

산림청은 먼저 수도권주민들의 상수원을 보호하고 소양강댐의 흐린 물이 흘러드는 것을 줄이기 위해 소양강댐 상류,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땅을 사들여 숲으로 되살릴 계획이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한라산 주변의 희귀자생식물 등 여러 생물종 보호를 위해 제주지역 지하수 원천으로 여겨지는 곶자왈도 사들인다.

산림청은 산림경영임지를 국유림비율이 낮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중심으로 더 많이 사들여 국유림이 전국 균형을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

산림을 팔려는 산주인은 매매대상 임야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나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 지역에 한함)로 신청하면 된다.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分水林) 내 입목도 산림청이 국가직영임지 확보 차원에서 사들이고 있어 사유림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유림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결정된다. 산주인이 원하면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2년 이상 갖고 있던 산지를 나라에 팔 경우 2012년 말까지 양도소득세의 20%를 덜 낸다. 이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산지는 제외된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 의무당사국에 들어가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도 국유림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2030년까지 4조7200억원으로 사유림 53만3000ha를 사들여 24%인 국유림 비율을 임업선진국 수준(32%)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