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 수립됐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9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유명희) 심의를 거쳐 우리나라 최초의 범정부 대형연구시설 중장기 로드맵인 '국가 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구축지도'는 오는 2025년까지 대형연구시설을 선진 7개국(G7)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해 69개 중점 대형연구시설을 만들고 이중 5개 시설을 세계 1위 수준으로 구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구축기준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로드맵을 참조해 설정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구축비용이 50억원을 넘는 규모의 시설 중 특수 이용 분야, 공동이용 가능성, 산업과의 연계성 등도 고려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번 구축지도 수립은 지난해부터 224개 학회, 380개 대학 연구기관 및 관계부처,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와 공청회 등 여러 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점 투자분야는 ▲주력 기간산업 기술 고도화(자동차ㆍ조선 등 13개)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차세대 소프트웨어ㆍ암 진단치료 등 9개) ▲글로벌 이슈대응 연구개발(기후변화 대응 등 12개)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강화(우주ㆍ항공 등 20개) ▲기초과학ㆍ융합기술 연구개발(가속기ㆍ지능형 로봇 등 15개) 등 5개다.대형연구시설 구축을 위해 국가 R&D 예산의 3% 이상을 점증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대형연구시설 공동 활용촉진법 제정 검토, 대형연구시설심의위원회 구성, 500억원 이상 소요시설 추진단 구성 및 전문 인력의 체계적 육성 등 공동 활용촉진 방안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향후 구축지도 수립에 참여한 교과부, 지식경제부 등 13개 부처를 중심으로 대형연구시설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오는 2011년부터 '구축지도'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시 정부부처 투자 및 예산 배분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 대형연구시설의 예산편성, 예비타당성조사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구축지도 수립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 대형연구시설의 투자수요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