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채용 늘려야하나 말아야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국방개혁 일환인 문민화정책을 위해 일부 보직을 민간인에게 더 개방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8일 "장병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정신전력과장, 여성정책과장, 군종과장을 비현역출신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1차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정신전력과는 국방홍보원과 연계해 장병정신교육 업무를 전담하고, 여성정책과는 군내 여군들의 복지 및 정책개발업무를, 군종과는 군내 종교정책업무를 수행한다.

검토대상인 과장직은 현역 대령급의 보직으로 일반직공무원이나 민간인으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또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재임당시 이미 1차 검토가 끝났으며 최종확정만 남은 상태다.

군당국이 민간인 채용을 늘리려는 것은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이 법률에는 직급별로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2009년까지 70% 이상으로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민 통제를 통해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 공무원비율 지난 2005년 57%에서 2008년 65%로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국방부의 과장급(4급) 70명 중 공무원은 39명으로 문민화 비율이 56%에 불과하다. 또 담당급(5급)은 654명 중 공무원도 421명으로 64%다. 실·국장급(고위공무원) 역시 23명 중 공무원이 16명으로 외형상 문민화율이 법정기준인 70%에 도달했지만 이 중 장성이나 영관장교 출신이 아닌 순수 민간인은 8명에 그쳐 실질적 문민화율은 35% 수준이다.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문민화정책이지만 군내부의 불만도 크다.

군 관계자는 "김관진 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 장병정신교육훈련을 크게 강조한 마당에 초급장교 시절부터 해당업무를 담당해온 정훈공보장교를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역군인 보직을 민간인에게 넘긴다면 현역은 현역대로 남고 공무원 수만 더 늘어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