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검증 실종?..김관진 청문회 정책검증 '집중'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일 개최됐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태영 국방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도덕성을 비롯해 장관직 수행 능력 등의 자질 검증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보다는 대북 대응책을 비롯한 정책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북한의 재도발 시 대응방안과 서해5도의 전력 증강 계획 등에 집중 질의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참여정부 시절 합참의장을 지낸 김 후보자의 현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한 입장을 추궁했다.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 군의 정신을 어떤 방법으로 함량할 것인지 복안이 있느냐"면서 "앞으로 서해5도에 대한 방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고 질의했고,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이번 연평도 포격 사태에서 작전지휘권을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연평도 사태의 원인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추궁하며 현 정부의 국방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서종표 의원은 "김 후보자는 내정되기 전까지 군복을 벗고 2년 8개월 가량을 사회에 있었는데 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안규백 의원도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국방정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면서 연평도 사건의 사후 대책과 천안함 사태 논란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추궁했다.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합참의장을 지내면 전시작전권 전환에 서명하는 등 '자주국방'을 추진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느냐"고 물었다.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전날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는 지난 6월26일 한미 정상회담 시 양국 대통령이 합의하신 사항"이라며 "한미 정부가 합의한 대로 매년 SCM(한미안보협의회)과 MCM(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전략동맹 2015'의 이행상황을 평가, 점검하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합참의장 시절 전작권 2012년 전환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면서도 "전환시기는 당시 정치권의 결정이었고 군은 정치적 결정사항에 대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장·차녀 명의로 1억원의 예금을 신고한 것과 관련,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장녀 명의 예금은 59만 6000원, 차녀 명의 예금 잔고는 없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수 천만원이 생길 수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