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5개 녹색광역권 재편..도심 재생 집중

국토부, 2020년 목표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발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2020년까지 국토가 녹색성장을 위해 7개의 광역경제권으로 재편된다. 또 도시와 교통, 주택, 해양 등에 녹색 개념이 폭넓게 적용돼 녹색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을 마련,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계획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녹색성장 중심의 국토 개발이다. 수정계획을 통해 앞으로 도심은 고밀화 복합 개발해 도보나 대중교통을 통해 집과 직장을 연결하게 된다. 기존 국토개발은 신규 외연 개발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확장형 개발이 난개발, 교통비용 증가 등 문제점을 갖게 됨에 따라 내실형 개발로 방향을 선회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심의 경우 중추기능회복을 위한 도시재생프로그램이 수립되며 중복된 계획의 통폐합, 국토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조정 등이 실시된다.

세부적으로 도심·역세권의 고밀개발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도심내 주택공급이 확대되며 대중교통지항형 개발(TOD), 시가지내 미용지 우선 개발 등을 통해 '한국형 압축도시'를 조성한다. 도시내에는 노령화, 1~2인 가구의 증가 등 주택수요의 변화에 따라 고령자전용주택,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 준주택 등), 재택근무지원형 주택, 전원주택, 별장주택 등 수요맞춤형 주택이 공급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이 확충되며 문화관광부와의 협의를 통해 필수문화시설이 마련된다. 필수문화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경제적 수준에 따른 필수적으로 공급하는 문화시설이다.

이외에도 대문화특별지구 등 다문화 사회기반을 강화하며 외국인,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안전망도 확충한다. 도시기반시설 등의 무장애설계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운송수단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철도·해운 중심으로 변경된다. KTX역사 중심으로 거점도시권을 개발하며 이를 광역경제권(5+2)으로 묶어 체계적인 발전이 이뤄지도록 한다. 각 광역권은 다시 동·서·남해안 초광역권 개발권으로 벨트화해 대륙과 해양이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

교통수단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복합환승센터 및 BRT가 확충되며 지정체현상을 줄이기 위해 ITS, 스마트하이웨이, 교통수요관리 등이 집중 개발된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의 보급을 권장하며 도심내 비연소 교통수단인 자전거 ,도보 등의 이용이 편리해진다.

한국을 동북아 거점으로 육성키 위해 인천공항의 허브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광역경제권별 거점 항만의 특화를 통해 인천공항과 같은 동북아 허브항만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개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계획은 2020년까지 국토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큰 틀이 다시 조정된 것"이라며 "녹색성장을 위해 국토재생 중심으로 국토관리 기조를 전환하고 녹색교통 수단 중심의 도심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